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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조세정책 개편방안

Title 
환경관련 조세정책 개편방안
Other Titles 
A Study on the Improvement and the Problem of Environment Tax Policy
Authors 
이남우
Issue Date 
2004
Journal 
연구논문집
Vol. 
Vol.31
Issue 
No. 1
Pages 
93-105
Abstract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의 인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의 환경오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제도상의 한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 환경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억제와 환경관련 투자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환경관련 조세에 관한 필요의 당위성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세 개념을 규정하고 현행 환경관련 투자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환경세의 필요성과 환경세가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는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조세정책의 실시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method of improvement and the problem of environment tax in korea. Recently, in order to reduce the environment pollution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n environment tax levied on the environmental polluting acts. Currently, Korea operates a local traffic tax to control the air pollution, and has yet to enact a full-scale environmental tax within the national tax system. Although natio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not much been affected by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taxes, it may well be desirable to solve the possible problems of the environmental taxes affecting nation's competitiveness negatively through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s, while adjusting the speed scope of the environmental tax operations.
URI 
http://repository.uc.ac.kr/handle/2014.oak/1241
ISSN 
1598-3390
Appears in Collections
09. 세무회계과 >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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