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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 상생의 관점

Title 
한중일 FTA : 상생의 관점
Other Titles 
A Korea-China-Japan FTA : A Win-Win view of Growth
Authors 
백일
Keywords 
RCEP TPP 상생이익 반포괄적 FTA Win-Win Growth Anti-Comprehensive FTA
Issue Date 
2015
Publisher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Journal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 
12
Issue 
1
Pages 
193-227
Abstract 
본고는 무차별 무역확대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경고를 FTA 시대 무역 확대 경쟁과 위험에 접목하며, 한중일 3국 간 국제무역의 특성을 집약하고, 그로부터 포괄적 FTA 체결시 3국 간 균등이익을 통한 상생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해서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 FTA 주창자들의 낙관적 기대치와 다른 관점이며, 그간 한미 및 한·EU FTA 등 한국의 기 발효 대형 FTA의 좋지 않은 실적근거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본고는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낮은 수준 FTA가 포괄적 FTA의 공격성보다 불균등 이익을 지양하고 과잉자본화의 위험을 낮추며 장기적으로는 3국을 상생 성장시키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권장한다.
Table of Contents 
1. 문제제기: 한중일 FTA 서막-비관적 관점 2. 한중일 FTA 협상 향방과 주요 품목별 쟁점 분석 3. TPP가 품목분류에 협상에 미치는 영향 4. 한중일 FTA, TPP, RCEP 타결 전망 5. 결론: 한중일 FTA, 상생의 관점 참고문헌 Abstract
UR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87753
http://repository.uc.ac.kr/handle/2014.oak/2133
ISSN 
1738-2998
Appears in Collections
14. 유통경영과 >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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