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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신고행위에서 사회적 규범과 화폐적 유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Title 
조세신고행위에서 사회적 규범과 화폐적 유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The Effect of Social Norm and Monetary Incentives on Tax Reporting Behavior
Authors 
박주철 ( Ju Cheul Park )
Authors 
이남우 ( Nam Woo Lee )
Keywords 
사회적 규범, 화폐적 유인, 조세문맥, 부 극대화 social norm, monetary incentives, tax context, wealth maximization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세무회계학회
Journal 
세무회계연구
Vol. 
32
Issue 
0
Pages 
113 ~ 132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조세신고행위와 같은 조세상황에서 납세자의 납세 순응에 사회적 규범과 화폐적 유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가설은 설문 문맥에서 조세관련 문맥이 없어 사회적 규범에 구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유인(부의 극대화 추구)이 행동으로 옮겨져 납세자의 소득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조세관련 문맥이 사용된 경우에는 경제적 유인이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상쇄되어 납세자의 소득신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참가자(피실험자)는 본 대학 세무회계과에 재학하는 대학생들이다. 실험에서는 조세문맥과 관련있는 설문지와 그렇지 않은 설문지 등 두 종류의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실험집단은 조세문맥사용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등 2개이며, 실험은 집단별로 보상수준을 5,000원과 20,000원으로 달리하여 2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금액 대비 평균신고액 비율의 경우 조세문맥사용집단에서는 보상금액이 5,000원인 경우에는 74.5%, 보상금액이 20,000원 경우에는 75.5%로서 비교적 높고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즉 조세문맥사용집단에서는 보상수준에 따른 소득신고액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조세문맥이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여 효용극대화의 경제적 논리 추구를 희석시킨 것으로 보인다. 평균신고액 비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조세문맥사용집단에서는 보상수준이 5,000원인지 또는 20,000원인지에 따라 소득신고액 비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와 관련 없는 문맥을 사용한 집단에서는 보상수준이 5,000원 경우에는 보상금액대비 평균신고액 비율이 69.5%이고, 보상수준이 20,000원 경우에는 보상금액 대비 평균신고액 비율이 53.2%이다. 평균신고액 비율이 조세문맥사용집단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보상수준이 높은 경우의 소득신고액 비율(53.2%)이 낮은 경우의 소득신고액 비율(69.5%)보다 16.3% 감소하고 있다. 즉 조세문맥이 사용되지 않은 실험상황에서는 보상수준이 높을 경우 조세회피유인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상수준이 높을 경우 신고액 누락으로 인한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조세회피로 인한 부의 극대화를 노려 신고액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세문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수준이 상승할 경우 조세회피의 결과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경제적 논리가 작용하여 소득신고액 비율이 유의하게 하락된 것이다. 즉 보상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신고액 비율이 69.5%에서 53.2%이 하락하여 납세 순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norm and monetary incentives on tax reporting behavior. Our experimental setting is income reporting task. Participants in our experiment are college students that are majoring in tax accounting. Our experimental study was carried out in the setting that manipulated two types of context and two levels of monetary incentives. We hypothsize that the level of monetary incentives will not affect income reporting behavior in the tax context setting implying social norm but will affect income reporting behavior in the tax context-free setting. Our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different levels of monetary incentives in the income reporting experiment, Experimental setting are consist of two contexts that contain tax context terms and tax context-free terms. Our experiment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income reported to income endowed was significantly lower at the high level of monetary incentives to the low level of monetary incentives in the tax context-free terms setting.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io of income reported to income endowed between low level and high level of monetary incentives in the tax context terms setting.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participants in the tax context terms setting are affected by their social norms relating to income reporting behavior and that social norms will not affect taxpayer`s pursuing wealth maximization in the tax context-free setting.
URI 
http://kiss.kstudy.com/search/detail_page.asp?key=3069993
http://repository.uc.ac.kr/handle/2014.oak/305
ISSN 
1226-1947
Appears in Collections
09. 세무회계과 >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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