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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當所得에 對한 二重課稅 調整方法에 關한 硏究

Title 
配當所得에 對한 二重課稅 調整方法에 關한 硏究
Other Titles 
A Study of Alleviating Double Taxation On Dividend Income
Authors 
朴柱徹
Issue Date 
1994
Journal 
연구논문집
Vol. 
Vol.19
Issue 
No. -
Pages 
161-174
Abstract 
配當所得의 二重課稅란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稼得한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을 얻은 법인에게 法人稅를 과세하고 그 소득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분배될 때 주주 등에게 所得稅를 과세함으로서 동일한 소득이 두 번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법률에 의하여 법인이 권리능력을 부여받음으로서 자연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며 따라서 각각 과세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득의 최종 귀속자인 주주가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하여 각국은 나름대로의 조정방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配當稅額 控除制度를 줄곧 유지해 오고 있으며 1990. 12. 31 소득세법 개정에 의하여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액의 ⅓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고 또한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배당세액 계산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1993. 12. 31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18%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귀속법인세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또한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서 이중과세의 조정은 상당히 진전하였으나 이중과세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는 일반 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32%이므로 32%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귀속법인세액 전액을 합산과세하고 또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Double taxation on dividend income is that the corporate sourced income is taxed twice by government imposing tax on a corporate as well as its shareholders. Double taxation on dividend income is justified by the civil law that endows corporate with legal personality. But its shoreholders who are the terminal possessor of corporate income assume tax on the the same income twice. Therefore double taxation on corporate souced income lacks reason in terms of economics. As our nation's deduction twenty-two by one hundred ratio of dividend from payment tax alleviates insufficiently double taxation on corporate sourced income, it should be reformed for adding reversion corporate tax on dividend to tolal personal income and deducting the reversion corporate tax on dividend from payment tax.
URI 
http://repository.uc.ac.kr/handle/2014.oak/947
ISSN 
1598-3390
Appears in Collections
09. 세무회계과 >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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